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하는 신문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 그 이후의 상속재산 청산 절차 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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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했는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기존 주택에서 전출하는 방법 으로 자신의 대항력을 유지한채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임차인이 이러한 절차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새로 이사할 집의 전입신고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심지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부득이하게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를 먼저 빼야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숨긴 임대인을 거짓재산목록제출죄로 고소하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사기로 민사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인터넷방송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검찰 송치까지
최근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이루어진 반복적인 비방행위와 관련하여 준비했던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방송의 비방과 관련되어 문제되는 범죄들 및 그 파급력 인터넷방송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가압류 담보공탁금, 소송이 끝나면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면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사건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법원에 공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이 끝난 뒤에도 이 돈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대여금 소멸시효, 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은 무조건 5년일까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대여금 사건 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있었고, 차용금액과 약정이자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못 받았다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계속 기다리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확정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준 파산상태)임을 방증하는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초과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가압류 후 본안소송,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가압류했다면, 일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일뿐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교회·종중 등 비법인사단 소유권이전등기, 처음부터 정확한 검토가 중요!!
비법인사단이란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갖춘 단체 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 종중, 동창회 등이 있습니다. 법인과 달리 별도의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상속등기, 유의사항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하신 분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금, 보증채무, 미납 세금과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포기 등의 사정이 없다면 전부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란 위와 같이 상속으로 이전된 부동산을 등기부상 상속인 명의로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성년후견인 신청,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치매인 어머니 때문에 관련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버지가 부동산과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 때문에 아무런 상속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은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웠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거동도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당근마켓 환불 거부 사건(중고차 관련)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후 심각한 엔진 결함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게 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근마켓으로 430만 원 주고 중고차를 샀는데... 정비소 가니까 수리비만 455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유언으로 받은 부동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에 대해)
유증 이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상속과 유사하지만,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증여계약과는 구별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누수 피해보상 민사소송
“윗집에서 새는 물 때문에 집이 망가졌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문제는 누수가 생겼다는 사실 보다는 그 이후, 이웃이 보인 태도가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소송 제기 후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 정리
위 사안에서 문제됐던 부분은 첫번째는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구두계약), 두번째는 법인설립 전 대표 개인과 소통을 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될 즈음에 법인이 설립되었기에 대체 누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수집!!!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시작하여 배당으로 마무리 된 사안
「임금체불 →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 가압류 → 지급명령(또는 소송) → 배당금 수령」으로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혹시 임금체불 사건도 해결 해주시나요? 임금이 체불되어서 노동청에 진정까지 넣었고, 사업주확인서까지 발급받았지만 ,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고 있기에, 실제 지급 의사가 없다고 느껴져, 결국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채무자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허위재산목록작성죄 형사고소 및 후속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허위재산목록작성죄 형사고소 및 후속 강제집행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민사집행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양육비 감치결정 통지되자 바로 연락 온 전(前) 배우자
https://blog.naver.com/hjylaw7/224046279995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치결정이 관할경찰서 및 전 배우자 남편에게 송달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집행할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가압류 담보공탁금 회수할 때 공탁서를 분실했다면
담보제공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배상 등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만약 현금공탁명령이 나왔다면, 채권자가 원하는 가압류 등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현금공탁을 이행한 후에는 본안 소송의 승패 여부 및 채무자의 동의 유무에 따라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청산종결간주 법인 부활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남아 있어 확인하다가 등기부를 보니 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주소지가 계속사업장으로 남아 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가처분 취소 후 가처분등기 말소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변제공탁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변제공탁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공탁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한정승인, 결국 핵심은 ‘상속재산목록 작성’입니다
상속재산목록, 고의 누락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갖고 계시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이른바 '원스톱 상속재산조회 서비스')에 따른 회시문을 근거로 예금,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적극재산을 확인 후 작성해야 하고, 금융권채무, 개인간 채무, 병원치료비 등 소극재산목록, 그리고, 장례비용 항목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온라인거래 사기 민사소송·형사고소 | 입금했는데 환불도 연락도 없을 때 대응법
의뢰인은 인기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SNS를 검색하다 “아이디 양도 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말투도 친절했고, 거래 방식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명령, 형사고소로 대응
“양육비 안 준다며 버티는 전 남편…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양육비를 안주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고 하던데, 자신의 전 남편도 몇 년째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있다고, 이제 정말 형사처벌을 원한다 이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첫번째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던 분이 오히려 소송을 당한 사례 를 소개해드립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데도 “우리는 관계가 없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법정의 피고석에 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외국인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하 '한정승인 등'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시에는 반드시 한정승인 등에 대해 검토하셔야 합니다(아래 글 참조). https://blog.naver.com/hjylaw7/223780684534 외국인도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반드시 한정승인 등을 검토해야!!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사대금소송 및 소송 전 재산부터 묶는 방법(가압류), 핵심은 담보공탁금
공들여 공사를 마쳤는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때 만큼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특히 인테리어·건설업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은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고 버티면 어떡하죠?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경매낙찰 후 소유권이전 촉탁등기(+전세사기피해자 관련 내용 포함)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갈죄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탁금 회수
위 담보제공명령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판사님이 명한 위 금액을 공탁하여야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위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해당 공탁금이 그 즉시 채무자 등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근저당권 설정 및 근저당권설정 필요서류 등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가압류 해제
채권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이제 해당 부동산에는 여러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 제한은 '처분금지의 효력'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리딩방사기 결국 증거싸움
제 의뢰인은 여러 주식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좀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에 주식리딩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업체에 정보서비스이용료에 대해 문의해 보니, 안내받은 금액이 상당한 고액(천만원대)이었습니다. 당장 그와 같은 큰 정보서비스이용료를 결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카톡방을 나가려고 했는데, 리딩방 관계자가 의뢰인이 갖고 있는 주식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고, 제 의뢰인은 이에 현혹되어 결국 정보서비스 이용료로 거액의 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진술서의 작성 (형사사건 관련)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 진술서의 작성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받았는데, 당연히 죄가 없어서 불송치될 줄 알았는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고, 검사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이고 피의자라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처음에는 고 사(固辭)를 했 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부동산인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차인의 소음 등 발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후 진행사안)
부동산인도소송이란 소유권 등 일정한 권리 등에 기해서 불법점유 등 방해의 제거를 법원을 통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제3자가 적법한 권리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인도소송에 있어서 그 권원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권이 그 근거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유언대용신탁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전환사채 발행등기
(회)사채(社債)는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집단적·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일컫는 사채 (私 債, 사채업자들이 빌려주는 (고)금리의 대출금)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자금조달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주식회사가 자금을 확보할 목적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혼인무효소송(혼인무효확인의 소), 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feat. 신용조회제도와의 비교)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feat. 신용조회제도와의 비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민사집행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상속과 이중호적(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문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정정이란??.... 한 사람에게는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수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가 존재한다면 관계되는 행정 등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무언가 법적으로 억울한 감정이 든다면 상담부터
그러면 나는 법(권리)을 주리라(damihi factum, dabo tibi tus) 위 법언(法言)은 일반인과 법률전문가의 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문장이라 생각됩니다. 법적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께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탐색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돈을 빌렸는데 일정한 기간 내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얘기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 도 대법원 2010.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유상증자(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유상증자(통사의 신주발행)란 주식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새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본금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는 자본금을 늘려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대출 등을 통한 자금마련 방식이 아니기에 이자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인터넷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전자상거래표준약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 업체명 입력하세요 사이버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①“몰” 란 내 업체명 입력하세요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온라인 게임 욕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분명 모욕적 표현입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욕을 들었는데 이것도 고소되나요??.... 위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모욕죄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들의 구체적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욕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들을 통해서 본인도 고소가 가능할지 감을 잡아 보셨으면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채무자 답변서 미제출, 소송 어떻게 되는건가?
채무자 답변서 미제출, 소송 어떻게 되는건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민사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조정 후에도 소송 가능할까?
조정할 마음이 없어서 조정위원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못해서 기간이 도과·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까지 산정되었고 상대방은 공탁을 마쳤는데, 이제 더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건가요??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전세권설정등기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전세권설정등기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동산·등기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유증받은 땅,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가 마쳐져 버렸는데, 그 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린 경우,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매매예약 10년 후에도 본등기 가능할까?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주택매매, 이런 경우라면 잔금지급 거절 가능!
A(매수인) 씨와 B(매도인) 씨, 아파트 매매(가)계약 체결 ② B와의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중이던 임차인 C가 임대차만료시점에 계 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하면 퇴거하겠다고 함.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돈 거래하실 때 꼭! 차용증 작성하세요!!(feat. 차용증작성법)
차용증은 돈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어떤 이자비율로 어디서 갚을지 등을 정한 당사자간의 약정문서입니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관계 라고 하여 규율하는 조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동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부패행위를 적발·신고한다는 의도로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 甲과 방문자 乙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 상실한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안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2008년 1월 1일 전(前) 즉,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기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보증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할까요??(feat. 특수재물손괴죄)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이 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옹아나무 등 수목 5그루 시가 합계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 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대판 2023.11.16.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 제도
요즘 전세(임대차)보증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즉, 계약이 만료됐을 때에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민법상의 전세권설정등기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어떤 분들에게 각각의 제도가 더 적합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위임장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위해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었는데, 여기에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걸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국시민권자 등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국내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그도 당연히 상속권자에 해당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채무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신청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기 전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할 때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하고 그(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누구랑 해야 하는가?
13.>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헬스장(GYM), 필라테스 등 장기결제했는데, 중도해지시 적당한 위약금과 돌려주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방법에 대해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이용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임대차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서 '신탁등기'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
앞서 말씀드린대로 1-2년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을 때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등기사항증명서에 선순위 저당권, 압류·가압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것저것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는 주제가 되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대한민국 국민 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 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그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빌려준 돈, 물품대금 등 떼어먹힌 경우(feat.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가진 사법(社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받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위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셨으면 짐을 모두 빼셔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eat. 동시이행항변권)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짐을 모두 빼도 괜찮습니다. 짐을 모두 빼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일부 남겨둔다면 오늘 말씀드릴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는 임차인은 보통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가사사건에 있어서 그 이행의 확보제도들-① 사전처분
가사사건에 있어서 그 이행의 확보제도들-① 사전처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가사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의 협조 없이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보통 '상속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발생 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발생 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재산상속을 위해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재산상속을 위해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부담부 증여에 대해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부동산 자체에 있는 부담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예컨대 주택이 증여의 목적물인데 제3자에게 임대해놓은 상태인 경우, 그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에 대해서-(feat.2023.7.17선고2021도11126전원합의체 판결)
반의사불벌죄를 말 그대로 풀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한편,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2021도11126 판례 원문 ↗ 요약 보기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기초로 개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등-2023.7.27. 2023다228107 판결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 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 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요약 보기 →2023다228107 판례 원문 ↗ 요약 보기 →만나이 계산 법
2023년 6월 28일부터는 개정된 민법내용에 따라 "만 나이 계산법" 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우리나라는 만(滿)나이 계산 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계산해 매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서 뭐가 원칙인지 혼란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전세사기특별법
위 특별법은 목적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시지가 등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지번입력조회 도로명주소입력조회 조회 - 조회기간 건물번호 신 청 대 상 주 택 확 인 내 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건물 번호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내 가격 조회 안내 : 왼쪽메뉴 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조회) (공동주택가격 조회 안내) 아파트,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사람들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가등기의 활용
가등기의 활용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동산·등기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탁물 회수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의도하여 공탁을 하였지만, 그 공탁을 철회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탁물회수의 문제인데요, 민법 및 공탁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사망사건과 형사공탁 그리고,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가해자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손해배상금 등(피해보상금, 형사보상금,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공탁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탁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탁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목적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당사자 임의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3인 사이에 등기명의를 믿고 맡기는(신탁)것의 문제점
등기명의를 맡길 때에는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보통 고가인데, 이런 약정도 없이 등기명의를 맡겼다가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칭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상속의 문제
어떤 물건에 대하여 점유 등 권리를 가지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묻지 않고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본래 땅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땅을 돌려달라고 했을 시, 그러한 청구를 물리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땅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공유물이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검은 유혹들.....
다른 직종이나 같은 직종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 세워놓은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인맥을 넓혀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면 여러 분야에 계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법무사업계의 선배님들이 항상 경고하시는 사기꾼(또는 사기꾼으로 추정되는)들도 그 중에는 존재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제소 전 화해신청서의 작성에 대해서
'제소 전 화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상속인인데요, 저에게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소유권보존등기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등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 즉,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최초 로 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원시취득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지 등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달랐던 사건의 인감증명서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사망해버렸다면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인(들)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은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까요??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채권자가 선제적으로 상속등기를 해버리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위 문의내용에 대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등이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아니기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급여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으로 이러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급여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으로 이러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보전처분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체 뭐냐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압류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보통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함께 하는데요, 이유는 추심, 전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대여금청구의 소와 이에 대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응방안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기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서 법원이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율을 받는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에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공사대금 청구의 소와 유치권 등에 대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전기 등 설비공사를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의뢰한 건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채권자가 더이상 담보제공 할 필요가 없으나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보취소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 인사규정 때문에 고민이라는 문의
파산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파산선고로 인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며 파산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산신청을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의 독촉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하고 빚은 더 쌓여가는데 부정확한 정보와 막연한 불안감에 기반해 직장을 잃을까 염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채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그 효력은?...
법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가압류신청인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즉,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행해질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과다한 낭비 등이 원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글을 시작하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칭함) 빚을 지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는 자식 또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서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고,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해 보증을 섰거나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통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돈을 갚아야 남은 빚들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채권자 스스로 하는 가압류 집행 취소의 위험성
돈을 빌려준 금전채권자분들은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가 가지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조치를 시행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적, 잠정적으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별도의 민사상 구제책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주면 꼭 갚는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어서 갚으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사로라도 꼭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사례의 당사자인 한OO씨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때 토지를 사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인 한OO씨의 부 및 그 형제들 역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땅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어 한OO씨가 부득이하게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OO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김△△라는 사람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장□□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 방식, 효과 등 비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인을 상실한 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을 상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그 승계를 거부하는 상속인의 단독행위를 상속의 포기, 일정한 조건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그 의의와 방식, 효과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경매절차와 매수인의 보증금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 법은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통매음 고소
통매음 고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형사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확정판결내용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에 대해 기억하실까요?? 저는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신문,방송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들여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임대차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범위-법무사 한진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적용범위-법무사 한진용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임대차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상속포기 판례변경
그리고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피신청인은 망 신청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개인회생
개인회생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회생·파산 분야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근거는 네이버 블로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기 → 요약 보기 →유류분
유류분 이라는 제도와 유류분권 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이라는게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즉, 사망하신 분)은 유언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마음에 드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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