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주면 꼭 갚는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어서 갚으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사로라도 꼭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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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별도의 민사상 구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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