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상속인이 누구인지, 채무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JUDICIAL SCRIVENER · SEOCHO
복잡한 절차,
핵심부터 정확하게.
상속·가사·등기·법인·민사서류·보전처분·강제집행·공탁까지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행 단계마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Legal Information
최근 실무사례와 법률정보
사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는 판례·법률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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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협의이혼 후 공동친권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단독친권자로 변경한 사례
상대방의 양육 참여가 거의 없고 실제 양육자가 두 자녀의 생활·교육·의료를 책임해 온 사안에서, 단독친권자로 변경된 과정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01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통장압류 전 확인할 사항
통장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02연락이 끊긴 상대방에게도 통지가 필요하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불명·연락두절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 최고, 해제 의사표시를 어떻게 도달시킬 수 있는지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03채무자 차량이 확인됐다면, 자동차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등록, 차량 소재 확보, 견인·보관, 매각·배당과 집행비용 회수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04한정승인·상속포기,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3개월의 기간, 상속인 범위, 재산·채무 조회, 특별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05이름과 계좌번호만 알아도 계좌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가압류의 목적과 요건, 채무자 특정, 관할법원, 담보제공명령 및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글 읽기 → 06오래전 사망한 가족의 빚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1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채무 소장을 받은 차순위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과 민사소송 대응을 함께 진행하여, 고유재산을 지킨 사례입니다.
글 읽기 → 07빌려준 돈·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 확보부터 예금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집행과 압류 해제 전 확인사항까지 채권회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08가압류,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압류의 목적과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대상 재산, 관할법원, 담보제공명령 및 본집행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글 읽기 → BLOG네이버 블로그 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하기
홈페이지에 아직 없던 공개 글 111개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고 각 네이버 원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 09법무사 한진용의 법률정보 전체보기
상속·등기·가압류·강제집행·공탁 등 기존에 작성한 법률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Procedure Finder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법률용어를 정확히 몰라도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선택하면 우선 검토할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절차 20개 보기 →Knowledge Center판례와 절차를 한곳에서 확인하는
판례와 절차를 한곳에서 확인하는
법률 실무지식센터
상속·가사·후견·등기·비법인사단·보전처분·민사집행·공탁·민사절차의 주요 판례와 사건별 확인자료를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3공식 자료 대조 판례
59상세 해설
94판례 색인
10업무분야
01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법정단순승인과 청산
관련 판례 보기 → 02상속재산분할·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과 상속채무
관련 판례 보기 → 03친권·양육·가사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 이혼 재산분할
관련 판례 보기 → 04후견·특별대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관련 판례 보기 → 05부동산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명의신탁,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의 추정력
관련 판례 보기 → 06법인·비법인
종중·교회·문중, 총회결의, 대표권, 총유재산과 단체의 실체
관련 판례 보기 → 07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담보제공, 담보취소, 보전의 필요성
관련 판례 보기 → 08민사집행·경매
채권압류, 청구이의, 집행문 이의, 경매·배당과 사해행위
관련 판례 보기 → 09공탁·채권경합
변제·집행·혼합공탁, 채권양도·압류 경합과 공탁금 출급
관련 판례 보기 → 10민사절차·송달
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시송달, 추완항소와 결정경정
관련 판례 보기 →각 판례에서 공식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제출자료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
주요 업무 분야
사건의 이름보다 실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업무 외에도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법인등기
원인서류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첨부서면 준비 및 등기신청을 진행합니다.
민사서류 작성
청구원인과 항변을 요건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보유 자료와 입증계획을 함께 점검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본안소송 전후 재산보전의 필요성과 대상 재산, 소명자료 및 담보제공 방법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상태를 확인하고 채권압류, 부동산·자동차 집행 등 회수절차를 검토합니다.
공탁·후속절차
변제공탁·담보공탁·공탁금 회수와 함께 판결 이후 필요한 등기 또는 집행절차를 살펴봅니다.
법률서류는 길게 쓰는 것보다, 승패를 가르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ork Principles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
01
핵심 쟁점부터 정리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요건사실과 절차상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입증자료 중심 검토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장과 연결되는 자료를 점검합니다.
03
기한과 진행상황 관리
제출기한과 보정명령 등 절차상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04
후속 절차까지 안내
결정이나 판결 이후 필요한 등기, 집행, 공탁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Process
업무 진행 절차
상담 전에 사건 개요와 보유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상담 및 자료 확인
사건 경위, 상대방, 기한, 현재 보유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쟁점·절차 안내
가능한 절차와 예상 비용,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서류 작성·신청
위임 범위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결과 및 후속 안내
진행 결과와 이후 필요한 등기·집행 등 후속 절차를 설명합니다.
About
법무사 한진용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예상되는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합동법무사사무소 우리
한 진 용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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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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