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전세사기로 민사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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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숨긴 임대인을 거짓재산목록제출죄로 고소하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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