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양육비 안 준다며 버티는 전 남편…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제는 양육비를 안주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고 하던데, 자신의 전 남편도 몇 년째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있다고, 이제 정말 형사처벌을 원한다 이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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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명령, 형사고소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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