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위 사안에서 문제됐던 부분은 첫번째는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구두계약), 두번째는 법인설립 전 대표 개인과 소통을 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될 즈음에 법인이 설립되었기에 대체 누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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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소송 제기 후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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