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과 형사공탁 그리고, 동일인 확인 증명서

핵심 내용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가해자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손해배상금 등(피해보상금, 형사보상금,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공탁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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