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사망한 가족의 빚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아들이 사망한 지 10년 뒤, 1억 원이 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아들과는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고, 다른 가족들이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아들의 사망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들의 사망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대여금 청구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아들이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섰고, 그 채무를 상속인인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었던 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피고가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채무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경위, 채무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어머니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소장을 검토해 보니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법상 차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 상속관계의 변동으로 피고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과거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사망한 망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망인의 사망과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으로 피고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와 그 이전에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그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실체법상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투면 민사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효력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함께 진행했을까요?

의뢰인은 법원 소장을 받은 후 불과 며칠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특별한정승인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채무를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고, 이미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답변기한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과 민사소송을 순서에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조사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변론기일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이 수리된 뒤에는 민사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도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반영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심판 수리 이후에도 민사소송에서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의 주장에 대응해야 고유재산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성급하게 채무를 인정하지 마세요

상속인이 소장을 받은 후 법률적인 검토 없이 채권자와 연락하면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분할해서라도 변제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법정단순승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인정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현재 소송의 답변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