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통장압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많은 분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명령의 확정이 끝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송금했던 계좌부터 압류하면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는 계좌가 오래전에 거래했던 계좌라면, 채무자가 현재도 해당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렵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지만 해당 은행에 압류할 예금이 없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최근에도 사용된 계좌인지, 급여나 사업상 매출이 입금되는 은행인지,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부동산·자동차·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은 확인되지 않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알고 있다면 통장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계좌 하나만 알고 있다면, 무작정 압류부터 신청하기보다 다른 집행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현재 계좌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 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내용과 현재 확인된 재산을 토대로 다시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그 결과를 확인하여 재산조회 또는 실제 압류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닐까요?
재산명시절차에는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반드시 즉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계속 변제를 미루던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뒤 부담을 느껴 변제나 분할상환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명시 결과는 이후 재산조회나 실제 압류대상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하면 은행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을까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금융재산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집행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예금이 확인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
- 자동차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 강제집행
- 급여나 거래처 채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결국 재산조회 역시 조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확인된 재산을 실제 압류와 추심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장압류와 재산명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정답은 채권자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나 사업상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처럼 실제 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계좌라면 통장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현재도 사용되는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의 직장·사업장·거래관계와 다른 재산정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와 압류절차로 이어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은 먼저 압류하면서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장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한 정보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됐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재산을 먼저 압류할 것인지가 실제 회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지급명령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
- 현재 남아 있는 원금·이자·집행비용
-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
- 알고 있는 은행계좌와 최근 사용 여부
- 채무자의 직장·사업장·거래처
-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유 가능성
- 지금까지 진행한 압류 또는 변제 내역
같은 지급명령 사건이라도 확보된 정보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먼저 진행해야 할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부터 할지, 재산명시부터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 사건번호, 현재 남은 채권액, 알고 있는 계좌와 채무자의 직장·사업장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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