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권리를 스스로 실현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하여 그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금전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라는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의 청구권이 존재하고 이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거나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확정증명 등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실제 집행 전 준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갖춘 뒤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필요한 준비가 끝나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금계좌 압류·추심

어느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정할지, 실제 잔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무작정 늘리면 비용만 커지고 회수 실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과 체납세금, 예상 매각가격 등을 검토하여 실제 배당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유체동산·급여·거래대금 등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근무처에 대한 급여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금융기관 등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시간을 더 달라거나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사용이나 자동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생길 수 있고, 부동산·급여·거래대금에 대한 집행은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잔액, 선행 압류, 우선권 있는 채권, 압류금지 범위 등에 따라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먼저 풀어 달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제공하겠다거나 분할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압류를 먼저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변제를 담보할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한 금액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 분할변제 일정과 기한이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었는지
• 근저당권 설정, 보증인, 공정증서 등 대체 담보가 확보되었는지
• 압류 해제 후 다시 집행할 때 생길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현재 확인되는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 없이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뒤늦게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어도 집행권원이 없다면 다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집행 비용과 채무자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결정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담보가 없는 상당한 채권이라면, 적어도 시효와 재산처분 위험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제때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맺음 말씀

채권회수는 단순히 압류신청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채무자의 재산상태, 선순위 권리, 집행비용과 예상 회수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지고 있는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내역·문자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실익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