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통장압류를 해야 할까요?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곧바로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바로 통장압류부터 하는 것이 답일까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곧바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실무경험으로는 무조건 통장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앞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기존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등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 가능성과 별개로, 이미 계좌의 돈이 인출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에는 통장압류를 하더라도 실제로 추심할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알고 있던 은행부터 무작정 압류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채무자의 재산정보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살펴 집행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이용하는 은행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통장압류보다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할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재산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닐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명시가 단순히 채무자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맡겨두는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가볍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을 느껴 변제에 나서거나 분할변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는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5. 재산명시 이후에는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기관에 따라 예금 등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후 어떤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 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 법에서 정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6. 통장압류와 재산명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가. 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최근까지 사용한 계좌를 알고 있거나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사업상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 등 구체적인 단서가 있다면 통장압류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계좌라면 재산명시절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 오래된 송금계좌만 알거나 현재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

과거에 송금했던 오래된 계좌만 알고 있거나 채무자가 현재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무작정 여러 은행을 상대로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모든 은행에서 압류할 예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로 이어가면서 집행할 재산을 찾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재산이 일부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먼저 진행하면서 재산명시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급명령은 끝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시작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집행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근 계좌정보, 직장, 사업장, 거래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미루기보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장압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과 적절한 집행방법은 집행권원의 내용, 송달·확정 여부,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확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